(2) 심판 대상 조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을 합하여 제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이 86개가 있다. 항소심에 해당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개를 포함해 도합 87개의 군사법원이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은 부대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으로써 법원행정사무를 관장한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4> 미국과 대만-일본-한국을 묶는 MD체제
2) 불안정한 활에 대비한 ‘억제와 격퇴.전략 추가
1> 9.11이후 카리브해-아프리카-중동-코카사스-중앙 아시아-남아시아-북한에 이르는-불안정한 활(弧)의 ‘위험지역’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는 구상.
motivated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noncombatant targets by subnational groups or clandestine agents, usually intended to influence an audience)”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비전투상태에 있는 목표물이라 함은 군사시설, 비무장 상태에 있는 군인, 전투나 군사적 적대행위가 없는 지역의 무장군인, 그리고 민간인 등을 가리킨다.
4) 각종 규제에 따른 해양이용의 제한(★중요★)
- 해변의 경우,[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는 국방관련 시설의 배치와 이용 시간의 제한으로 국민의 해양이용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관 광관련 시설의 설치 및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 가산점제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961.7.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정 - 상인군인 및 그 가족에게 5%의 의무고용
1969.
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미국의 4개의 대학을 연결하기 위해 구축한 알파넷(ARPANET)에서 부터였다.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지만 프로토콜로 TCP/IP를 채택하면서 일반인을 위한 알파넷과 군용의 MILNET으로 분리되어 현재의 인터넷 환경의 기반을 갖추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